3개 군 군수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 대응키로
6일 강화서 회동 “정부 수도권규제 역차별 철폐” 한 목소리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표적 접경․낙후지역인 연천, 강화, 옹진군 3개 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수정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대응 추진키로 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수도권 제외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5일 연천․강화․옹진군에 따르면 3개 군 군수는 6일 강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인천을 비롯해 해당 3개 군 지역은 향후 △공동세미나 추진 △경기개발연구원․인천개발연구원 공동포럼 구성 △낙후지역 실태 기획보도 △낙후지역 공동시찰 △지역구 국회의원 협력유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치권 측면협조 체제구축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정법 개정 등 이들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통해 60여년간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기업이나 대학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외 39명은 휴전선 접경․낙후지역인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 등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들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낙후 지역이지만 수도권으로 묶여있어 지난 30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비수도권과 똑같은 개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음달 1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 후 국토해양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옹진․강화․연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