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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도 보육료 금년 내 결정고시 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011년 11월 21일 「경기도 저출산__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했다.

천영미(민, 비례)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제까지는 보육료 결정을 정부에서 1월에 결정통보하면 도에서는 2월경에 결정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보육료 중 정부미지원시설 3~5세아 보육료를 매년 12월중 다음년도의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되었던 우수교재__교구를 우선해 어린이집에 보급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천영미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별도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매년 2월 중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를 고시함으로써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불평등한 문제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해법을 마련하므로써 매년 신학기에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보육료 혼선문제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은숙(민, 성남) 의원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혼인과 임신·출산 등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출산장려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 인력 지원을 도지사가 정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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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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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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