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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도 보육료 금년 내 결정고시 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011년 11월 21일 「경기도 저출산__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했다.

천영미(민, 비례)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제까지는 보육료 결정을 정부에서 1월에 결정통보하면 도에서는 2월경에 결정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보육료 중 정부미지원시설 3~5세아 보육료를 매년 12월중 다음년도의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되었던 우수교재__교구를 우선해 어린이집에 보급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천영미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별도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매년 2월 중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를 고시함으로써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불평등한 문제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해법을 마련하므로써 매년 신학기에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보육료 혼선문제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은숙(민, 성남) 의원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혼인과 임신·출산 등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출산장려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 인력 지원을 도지사가 정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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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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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