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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그린벨트내 불법야구장 판쳐

불법 사설야구장 3곳,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 지속

지난 13일 양주시는 장흥면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사회인 야구붐 및 동호회 활성화를 틈타 불법적으로 야구장을 조성, 운영하는 3곳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야구장의 경우는 2010년 4월부터 양주시 교현리와 물대리 등에 각각 8천849㎡와 7천900㎡로 조성되었다.

특히 이들 야구장은 원 토지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땅을 임대하여 야구장을 조성, 200여개의 사회야구인 동호회 리그를 벌이는 등 활발한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으며, 경기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건축법 제14조 등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로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에게 원상복구명령과 5천만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야구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 조차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은 올해에만 15개의 리그를 진행하면서 214개 동호팀으로 부터 각 팀별로 280만원~310만원까지 리그 참가비용을 받는 등 6억대 이상의 불법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경기북부 관내 그린벨트내 부동산소유자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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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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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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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발 이어 자료 유출 의혹까지…김지호 의원 사태 확산
지역 기업의 축제 후원을 둘러싸고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해당 기업의 개발사업 자료를 시(市) 인허가 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식 제출 전 단계의 내부 문서가 의원 측에 전달된 데 이어, 이 중 일부가 특정 언론 보도에 반영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자료 입수 경위와 유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특정 건설업체 실명을 언급하며 "지역 업체가 후원한 행사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명과 기부금 사용처를 거론하며 인허가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생중계와 회의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기업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했다"며 이달 1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소 직후 김 의원이 시 인허가 부서에 해당 기업의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해당 자료 일부가 특정 언론 기사에 활용된 사실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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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