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이 경전철이 국가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에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과 함께 경전철 지원법인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개통이후 3개월동안 6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발하기 부끄러울만큼 참혹한 탑승‧이용율은 3개월째 15%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탑승율은 7월 14.9%, 8월말 13.57%, 9월말에는 14.19%로 꾸준한(?) 탑승 저조율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의정부시와 협약을 맺은 MRG(적자보전협약) 지원인 7만9천49명의 50% 이용요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운영에 지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경전철 운행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의정부시가 투자한 2000억원 가량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투자 대략 4000억원 정도가 회수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는 용인시나 김해시 및 기타 여하의 도시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계약이 아닌 KDI의 예측수요에 50% 탑승이용고객 비율을 달성해야 적자를 보전해주는 계약이 경전철측과 체결이 돼있어 의정부경전철(주)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태이다.
결국 최근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과다산출됨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막대한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민간투자자본의 적자를 막아주는데 사용해 비난을 받고있지만 이처럼 빗나간 수요예측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논란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