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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시청, ‘철탑농성’ 무위로 끝나고 열흘만에 자진철수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양운수와 노조에 항의성명서 전달

지난11월 14일 (주)대양운수에서 해고된 버스운전기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동두천시청 옥상 철탑에 무단으로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노조원 2명이 농성 열흘만인 11월 23일 ‘아무조건 없이‘ 동두천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내려와 ’위험한 농성‘이 일단락 지어졌다.
동두천시는 이들의 기습적이며 갑작스러운 철탑농성에 따라 11월 14일부터 공무원들로 구성된 3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 그동안 밤샘근무를 해왔고 동두천경찰서와 동두천소방서 역시 열흘동안 병력을 투입해 갑작스러운 돌출행동과 사고를 예방하느라 가슴 졸여왔었다.
이처럼 많은 민원인들과 시민들, 동두천시 관계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공공버스노조 서울경기지부 노조원 2명은 11월 23일 저녁 7시경 건강상을 이유로 아무 조건없이 농성을 풀고 철탑에서 내려왔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시청에서 44일간 천막 철야농성을 했던 민주노총 역시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해산했다.
이들의 이런 심경변화와 결정에는 투쟁노선과 명분에 따른 내부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자진집회 해산에 동두천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전흥식)은 11월 16일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참아왔는데 사용주인 대양운수를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벌여야하는 노조측에서 애꿎은 시 청사를 불법점거 농성함으로 시민과 공직자에게 심적 고통과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을 마비시킨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비난성명서를 노조측과 대양운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명분없는 투쟁의 발단인 이 사건의 시초는 지난 10월 8일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부터 운행지연에 따른 시정명령을 근거로 민원을 발생시킨 민주노총 공공버스노조 동두천분회장 성모씨(남, 50세)를 대양운수에서 해고시키면서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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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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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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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