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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예산심의 ‘봐주기’논란

양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예산심의과정을 짧게 처리하는 등 ‘수박겉핥기’식 심의를 해 집행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21일까지 양주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082억684만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2%나 늘어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히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전년대비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4일 6개과의 심의를 오후4시에 끝마쳤고 5일에는 교육문화복지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의 방대한 예산안을 단 2시간만인 낮 12시에 끝내는 등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적용여부만을 따진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1년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단 몇 시간만에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자신들의 직분과 권한 중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이렇듯 시의원들의 역할에 회의적인 반응이 시민사회에 팽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의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시의회 무용론’에 각 시의원들의 전문화와 의정활동의 연구화가 거세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각 지자체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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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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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시동'…관광상품 개발 협력 본격화
경기관광공사와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아일랜드캐슬이 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관광상품을 공동 기획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8일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 MICE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에는 의정부시와 의정부문화재단을 비롯해 국내외 인바운드 여행사 20여 개사,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50여 개사, 관광시설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일랜드캐슬을 중심으로 포천, 동두천, 롯데월드, 키자니아 등 주요 관광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해 경기북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팸투어는 전라도 권역의 학생과 단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북부를 주요 여행 코스로 편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여행업계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아일랜드캐슬 호텔에 머무르며 포천 아트밸리와 동두천 놀자숲 등을 둘러보고, 현장 체험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첫날에는 아일랜드캐슬의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온천 등 주요 인프라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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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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