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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통합 환승할인 불구 잠정적 ‘시한폭탄’ 논란

MRG 계수 조정, 안전, 잦은 고장 등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내용이나 논의 전혀 없어

환승할인 시행 후에도 MRG 도달 못하면 경전철은 어떻게 할까?

           지난 21일 열린 의정부시와 (주)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조인식

지난 4월 21일 장기간 지속돼 오던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의 갈등과 대치국면이 의정부경전철 통합 환승할인 및 경로 무임승차제 전격 협상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위기 극복의 초기단초를 마련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은 이 날 상황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해 올해 말부터 환승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이러한 합의에 대해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경전철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원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성명서 통해 "합의과정이나 합의 결과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와 밀실에서 결정했다"며 "이번 서명식을 비판하는 한편 MRG(최소운영수입보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해 현재 경전철 측이 협약한 1일 협약기준 탑승객수의 50%가 넘어갔을 때 의정부시가 수요 예측된 탑승객 전체 수의 80%에 맞춰 나머지 30%의 금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전혀 논의하지 않아 연간 127억원정도를 시민의 혈세로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과다 수요 측정된 MRG 계수조정이 없었다는 뜻으로 성급한 결정이라 질타하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의정부경전철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 MRG 문제 ▲ 안전문제 ▲ 첨단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잦은 고장 ▲의정부경전철 측의 경영악화를 내세운 ‘파산’운운 등 의정부시와 시민을 볼모(?)로 한 기업 윤리식 논리와 경전철 측의 행위에 시민의 저항과 원천적 문제 해결 방안 제시요구에 경전철 측이 속 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윤리에 앞서 '진실'과 '협약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규정에 의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를 찾기에만 급급한 경전철의 경영방침에 의정부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현실을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지역민들의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협약내용을 운운하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과 책임감이 결여된 합의는 결국 잠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시한폭탄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정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의회에서조차 충분한 협의와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진정 의정부경전철이 대중의 교통시설로 탈바꿈하려면 지금이라도 경전철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

이 같은 요구는 이용수요의 재검증과 MRG 계수 조정, 안전보장 및 대중노선 확대가 포함된 실시협약 변경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향후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시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통합 환승할인제도 합의식보다 중대한 사안으로 시민들에게는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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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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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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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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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