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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LH고산지구 사업성 충분 용역결과 나와

토지주들의 반발과 3000억원 적자 예상으로 사업진행 미지수로 애를 태우던 고산보금자리택지지구 사업이 LH측의 용역 결과 시의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흑자판정이 나와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5일 LH관계자에 따르면 LH측이 올 초에 실시한 고산지구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50억원 가량의 흑자가 예상되는 수지분석 결과가 나와 본사 경영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 측에서는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경영난을 명분삼아 사업성 검토에 따른 사업진행 보류와 보상지연 등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오다 지난 해 토지주들의 보상지연에 따른 파산위기와 지역민심을 고려해 의정부시 측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LH측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용역결과를 명분삼아 사업진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LH 측은 토지주들의 항의와 집회에도 불구하고 1조4000억원 규모의 택지사업으로 3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보상과 사업진행에 난색을 보였다.

그렇게 토지주들이 의정부시에 집단항의와 연일 집회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을 제공해놓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의정부시에 통보해 그 뜻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LH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 측에서 당시 의정부시에 요구한 조건은 녹지율 축소와 도로건설비용 부담, 시유지 무상제공 등 총 10여 가지로 당연히 LH측에서 조성해야 할 도시기간 시설사업을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과 다름없는 꼴이다. 

결국 의정부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LH가 요구하는 조건을 전폭 수용하며 조기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LH측이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고 행동을 달리하자 안병용 시장이 성남 LH본사에 찾아가 시위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부에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지난 해 11월 25일 승인을 받아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다.
아쉬울 것이 없는 LH 측에서는 아직까지 보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올 6월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의 반발과 의정부시의 조기보상요구가 지속되자 LH측은 지난 4월 토지주들이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경매위기에 놓여있는 의정부농협 측에 공문을 보내 이자유예를 요청하는 액션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토지주들의 보상예상가와 LH측의 보상가의 차이로 인한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액 산정 등 변수가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LH 측의 이자유예요청은 지난해 8월 요청한 6개월 유예요청에 이은 두 번째 요청으로 이는 토지주들이 대부분 의정부농협조합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자유예를 요청한 토지주는 30여명으로 이들은 사업부지내 토지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해 월 1억2000만원선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산지구내 토지주는 총600여명으로 이 중 절반이 의정부시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LH측이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를 낮추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결국 보상처리에 지친 토지주들이 LH측에서 제시하는 보상가를 수용하게 하기위한 전략으로 보상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의정부시의 최대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고산지구보상문제라는 뜨거운 감자가 결국에는 식어버려 LH측이 요리하는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역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향후 어떠한 결말이 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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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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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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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