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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연천 철원 대통합 본격 추진

“3개 시군 통합은 규제.낙후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포연철은 접경지역이나 수도권 아닌 통일수도 지향”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 공동위원회(상임대표 김정완 대진대 교수)’가 포천·연천·철원(이하 포연철) 3개 시.군 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월 3개 시.군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연천.철원 일원의 중부권 DMZ에 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그 결과 초창기의 서부권(파주 일원)으로 기울였던 여론을 중부권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향후 도래하게 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포연철을 통합해 통일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새롭게 ‘통일수도 건설을 위한 포연철 통합 추진위원회(이하 포연철 통추위)’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통합을 위한 여론조성, 정책대안 제시, 대정부 접촉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포연철 통추위는 시군 통합에 관한 특별법이 2013~2017 기간 동안의 한시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빈틈없는 로드맵을 작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포연철 대표자들은 10월 14일과 17일 대진대 DMZ연구원에서 두 차례 준비모임을 갖고 취지문을 채택하고 대표단 인선 및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상임대표는 김정완 대진대 교수가 맡기로 하고 공동대표는 지역별로 안분하기로 했다. 포천에서는 이각모 포천미래포럼 부회장, 이상훈 포천의제21 상임대표, 이강림 전 경기도의원, 홍을표 경기북부시민포럼 상임대표, 유수철 전 포천농업경영인회 부회장, 연천에서는 민재정 연천저널 대표), 철원에서는 이근회 철원 행개련 공동대표, 박종선 철원 행개련 공동대표를 각각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향후에도 문호를 개방해 지역별로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와 시민단체 구성원을 공동대표와 집행부 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포연철 통추위는 오는 11월 21일 공식 출범식에 즈음해 대진대에서 포연철 통합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포연철이 그동안의 낙후와 규제에서 벗어나 향후 통일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포연철 통추위 출범 취지문(全文)

포천·연천·철원(이하 포연철)은 한반도의 중심지라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과밀억제이라는 명분하에서 낙후와 규제로 점철된 역사를 간직한 채 살아왔다. 현재 포천과 연천은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분류되어 부당하게 규제를 받아온 결과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철원 또한 전형적인 접경지역이면서 강원도의 변방에 자리잡은 관계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포연철은 더 이상 낙후와 규제에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군통합 정책이 제시되고 남북한 간의 갈등과 대립 해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비롯한 통일대박론을 가시화시키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시군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포연철은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이미지와 비전을 접경지역(낙후)이나 수도권(규제)이 아닌 제3의 길(통일)로서 통일수도로 전환할 시점에 이렀다.

이에 포연철은 한탄강 유역권이라는 선사시대부터 유지되었던 동일한 생활권을 복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남북 통일시대의 한반도 통일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시군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의 ‘버림받은 땅’에서 ‘아껴놓은 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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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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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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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