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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종근 시의장 ‘의장단 서 시장 탄원’ 공식 사과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시의회 의장단이 성추행 무마 의혹으로 구속된 서장원 포천시장의 불구속 수사를 건의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동료 의원과 시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종근 의장이 23일 시의회 본회에서 동료의원과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종근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제1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의장단이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공유했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일부 의원님들과 의논을 못한 상태에서 제출하게 되었음을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되었다는 사과를 드린다”며 “시의원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의원들과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번 사과는 정 의장과 이형직 부의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 3명이 서 시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 시장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재빈.이원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의장단이 시의회의 이름을 팔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한데 따른 공식 반응이다.

따라서 정 의장의 이같은 사과는 서장원 시장의 불구속 수사를 건의하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포천시의회 의장단’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절차상의 사과여서 시민들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9일 사격장 피해에 대한 정부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포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 내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미8군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과 8사단 승진훈련장, 수도사단 원평사격장의 각종 사격과 훈련에 따른 피해 보상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윤충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재빈.이희승.이원석.서과석.이명희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했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특위는 이들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를 조사하고, 사격장 주변지역의 유탄사고 재발방지와 11조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한 정부 보상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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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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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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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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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