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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 회룡역 환승주차장 특혜 의혹 제기

지난 3월 20일 열린 의정부시 제2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구구회 부의장(새누리당/2선)은 ‘회룡역 환승주차장 등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룡역 환승주차장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구 부의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호원동 51-1번지 일원의  회룡역 공영주차장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 회룡역 환승 주차장을 건설 중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당부했으나 집행부가 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맹렬히 성토했다.

또한 구구회 부의장은 특히 지금 건설 중인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공공성이 퇴색된 주차장 내 입주하는 상가시설 전용주차장이 될 것으로 예상돼 과연 집행부가 목적으로 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환승주차장이 건립되는 것인지 의구심이든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발언을 한 구구회 부의장은 1호선 회룡역은 KTX, GTX환승역으로 검토되는 장소로 주변여건을 감안해 해당시설들을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부의장은 회룡역 환승주차장이 항간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신곡동 일원 2개소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에 유감스러움을 표명한 가운데 집행부의 우후죽순식의 민간 투자사업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구구회 부의장은 의정부시의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객관성 확보를 주문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을 시에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혜의혹과 진실여부를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주차장'이라는 명분 앞에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를 대신한 대기업 건설사들의 민간투자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 대가로 근린생활시설 건축, 그리고 수 십 년간의 사용권 부여와 이에 따르는 노른자 역세상권 상가의 임대수익구조, 이것이 과연 특혜인지 아니면 업체선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구 부의장의 발언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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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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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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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