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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호원IC 통행료 800원 결정, 5월 28일 개통 4주간 무료이용, 과연 잘 된건가?

차량통행 28일 밤 10시부터 개시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무료 또는 최소요금 500원 이하 목 터져라 주장했는데...

국토부 의견 반영했다며 800원 결정, “200원 깎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 격려 속에 반발

 

호원IC 통행료가 드디어 결정됐다. 국토부는 다가오는 5월 28일 개통하게 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진출입 통행료를 최종 80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서울고속도로(주)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민자 구간 최소운영 수입보장과 5km 이하 최저요금제를 적용해 호원IC의 통행료를 1000원으로 산정해 국토부에 요청함으로써 경기북부단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오다 국토부에서 최종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5월 27일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및 도로사용 개시공고를 관보에 게시하고 4주간의 무료이용 후 이를 정식 시행 할 예정이다.

호원IC는 호원동 서부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터널 일원으로 총 사업비가 551억원 투입된 입체교차로로 4개소의 연결램프가 있으며 총연장 4.74km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북부시민 민원과 지역정치권의 끝없는 요구가 관철되어 개통되는 호원IC는 동부간선도로 및 의정부IC가 위치한 동부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의정부 시내를 관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현행 통행시간도 20~30분 줄어들고 서북부주민들의 통행시간도 약 1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단축된 통행시간들은 물류비 절감과 접근성 향상을 높여 지역발전과 경제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대기오염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비용 절감이 30년간 총2000억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필요 도로건설사업이 총 건설비용 552억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입돼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서울북부고속도로 공사의 입장만을 반영해 졸속 통행료를 결정했다는 일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정치권에서는 안병용 시장과 문희상, 홍문종 국회의원 등이 초당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보다 비싼 통행료 책정에 대한 반발과 지역정치권의 요구가 공염불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지역정치권에서 줄기차게 호원IC의 통행료를 무료나 500원이하 책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북부고속도로공사는 호원IC를 기점으로 한 인접 톨게이트간 통행료를 의정부IC는 800원, 불암산IC는 1800원, 별내IC는 1400원, 송추IC는 1400원, 양주IC는 3000원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은 지난 수년 동안 안병용 시장과 문희상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들의 노력에 찬사와 격려를 보냄과 동시에 경기남부와 달리 경기북부를 홀대하고 있다는 일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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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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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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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