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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변호사 끼고 저작권 침해 유도 3억 갈취한 일당 구속

지난 23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후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 동영상을 올린 회원들에게 무려 3억원을 갈취한 일당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 중 박 모 씨(남, 28세)는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지명 수배했으며 이들을 도와 허위고소를 한 변호사 황 모 씨(남, 46세)를 사문서 부정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해 이를 올린 회원 170명에게 허위로 고소한 서류를 내밀고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씩 총 3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갈취를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성 영상 80여건을 제작 유포하고 회원들에게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상승시켜준다고 속여 이를 믿고 게시판에 올린 회원들에게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죄계획은 치밀했는데 박 씨 일당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쳐하고 카페를 폐쇄한 뒤 변호사와 차명으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를 숨기며 회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여죄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박 씨 등의 아이디 사용중지와 함께 운영한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공범 2명의 여권반납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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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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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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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시동'…관광상품 개발 협력 본격화
경기관광공사와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아일랜드캐슬이 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관광상품을 공동 기획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8일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 MICE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에는 의정부시와 의정부문화재단을 비롯해 국내외 인바운드 여행사 20여 개사,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50여 개사, 관광시설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일랜드캐슬을 중심으로 포천, 동두천, 롯데월드, 키자니아 등 주요 관광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해 경기북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팸투어는 전라도 권역의 학생과 단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북부를 주요 여행 코스로 편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여행업계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아일랜드캐슬 호텔에 머무르며 포천 아트밸리와 동두천 놀자숲 등을 둘러보고, 현장 체험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첫날에는 아일랜드캐슬의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온천 등 주요 인프라를 둘러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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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