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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수도권광역철도 성공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군포~의정부 지역구 문희상, 이학영, 김정우 의원 의기투합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수도권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가운데 군포~의정부 노선을 공유하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소위 ‘C노선으로 불리우는 군포~의정부 지역의 양 종점부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희상(의정부시갑), 김정우(군포시갑), 이학영(군포시을) 의원이 주최가 되어 오는 7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수도권 광역철도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걸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좌장을 맡고 박경철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이재훈 박사(한국교통연구원)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며, 박민우 국장(국토교통부), 우병렬 국장(기획재정부), 김정현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상교 국장(경기도)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처럼 관련기관의 핵심 인물들이 총 출동하여 현재까지 수도권광역철도 사업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경제성 제고 방안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문희상 의원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정부군포)이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동시착공되어 운영되면,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장점이 있어 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김정우·이학영 의원은 국토부 계획상으로 군포에서 서울역까지 현행 53분에서 1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안전한 교통수단을 시민들께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향후 C노선을 경유하는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함께 힘을 모아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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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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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