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포천시의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학교 시설 대응투자 사업’ 등 교육분야 관련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12일 포천시에 따르면 2010년 30% 중반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최종예산 기준 24.7%(경기도내 2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가용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시책의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 및 삭감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경비 대응지원(무상급식 및 대응투자)의 경우 교육청이 60%를, 포천시가 40%의 사업비를 분담해 왔으나 이러한 비율은 과거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한 지침으로, 현재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분담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 2014년, 도 교육청에 시 분담비율을 30%로 10% 하향조정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종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현행유지’ 의견을 회신하면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을 뿐 재조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8월중 교육청에 대응투자 분담비율 하향조정을 재차 요구할 것이며 다각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포천시의 교육지원사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의 급격한 하락으로 교육청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비율를 5% 하향조정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