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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산곡동 '복합문화 융합단지' 무산되나?

대통령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또다시 '재심의' 결정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주요 선거공약인 '8·3·5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K-팝 클러스터와 뽀로로 테마랜드 등을 갖춘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의정부시가 재신청한 복합문화단지 부지 621774중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55396의 해제 건에 대해 또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으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것으로, 지난 728일 재심의 결정에 이어 두번째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공익성에 대해 보완을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2017년 복합단지 부지 조성을 시작해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작 단계인 그린벨트 해제부터 지연되면서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이달 중 심의 재신청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미군 부대가 떠나는 산곡동 일원 62㎡의 부지에 총 3824억원이 투입해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등을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7천억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 지원하기로 결정해 의정부시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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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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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