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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브리핑

'세계문화의 의정부로 우뚝 설 것'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4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기대효과 등 사업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안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주한미군 주둔 등 각종 규제로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로 문화·관광 시설이 부족한 의정부시에 한국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등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으로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공을 들여온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시는 지난 60여년간 미군부대 주둔으로 겪었던 아픔을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100년의 미래를 위한 밑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산곡동 396번지 일원 621,774에 조성될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는 총사업비 3824억을 들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다.

개별 입지시설은 한류 대표 문화인 K-pop, 캐릭터, 한식, 첨단농업체험 등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방문객 집적효과 극대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단지내 거주민과 신규 인구수용을 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문화·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각 시설을 전정 배치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시설은 K-pop, K-character, K-food 등 콘텐츠의 교육·창작·체험·육성을 통한 한류문화 생산기지로서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원시설로는 정부의 스마트 팜 확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팜 도입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 농작물 재배 및 이를 활용한 농촌체험파크, 첨단농장 쇼케이스, 유리온실 및 식물원 등이 조성된다.

이외에 문화·관광과 연계한 저층·저밀도의 자연친화적인 쇼핑공간 조성은 물론 문화·관광조성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275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분양주택시설을 갖춰 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와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본 사업을 위해 지난 2014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파크 및 패밀리호텔, K-pop 클러스터,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올해 228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6월 말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를 통해 92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약 4천억원의 부지조성 공사비와 13천억원의 상부 건축시설비를 포함한 총 17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28913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61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41430명으로 나타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10월 중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34%를 출자해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20178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거쳐 2018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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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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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