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파산 책임을 의정부시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의정부경전철(주)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하 경전철시민모임)'이 지난 10일 "의정부경전철 파국 원인과 책임을 준엄하게 따져 묻고자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전철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경전철 파산 책임 의정부시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실패한 사업자에게 단 한 푼도 물어주지 마라! ▲정부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하 ‘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의정부경전철 파국의 원인과 책임을 준엄하게 따져 묻고자 한다.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중단시에는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장은 파국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이 마치 시민들의 불편함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당장 의정부시가 해야 할 일은 파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 또한 경전철 파국사태 이후 해결방안을 세심하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특히 아래 내용은 시급히 시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마땅하다. ▲사업자와의 6차례 협상과정 공개 ▲사업자 파산결의시 의정부시의 법적 대응방안( 채권자 신고 및 항소방침,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업자 파산 이후 경전철 운영 방안 ▲파산 선고 이후 중도해지시 인수인계 절차 등 경전철 운영 방안 ▲사업자로부터 사업시설의 인수인계전 까지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방안 ▲해지시 지급금의 마련 및 해지금 조정과 지급 방법 등이다.

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장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자 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의정부시는 단 한푼도 실패한 사업자에게 물어줄 생각을 하지 마라.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며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애초 투자의 성공률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업에 뛰어 들었다. 사업이 실패하면 깨끗이 손 털고 나가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는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실패해도 투자원금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 즉 의정부경전철은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집행한 사업이다.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경전철 사업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만든 협약은 잘못되었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협약 따위는 따를 필요도 없다.

막대한 토건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전·현직 시장 및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집행부 책임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담당업무 기간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단 한푼의 세금도 함부로 사업자에게 주지 마라. 정녕 사업자에게 해지금을 물어주려고 한다면 전·현직 시장과 정치인들과 책임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직접 마련해서 물어줘라.

우리는 이번기회에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경전철 사업의 최초 원인제공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는 일방적으로 장암동의 의정부시 땅 7만 8천평을 서울시에 떠 넘겨줬다. 정부는 91년 11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암동 일대에 7호선 차량기지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했다. 의정부 장암동의 금싸라기 같은 토지를 서울시가 강탈하도록 제도적으로 용인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의정부시의 도시 공간구조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의정부시가 서울시의 경전철사업 유인 책동에 넘어간 댓가로 받은 것은 고작 14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장이라도 장암차량기지를 다시 의정부시에 돌려줘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정부 경전철 이용수요과다 예측 및 이용율 저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추진단계 부터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법체계와 정부의 지휘감독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다. 정부는 의정부경전철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민자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감독은 커녕 마땅히 해야 할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전철 수단분담모형 미정립 및 효용함수 미개발 ▲정부출연연구기관(PIMAC)의 이용수요 검증 실패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시 예비타당성 평가지침 보완 회피 ▲민간투자사업 시 대중교통 요금기준 미비 ▲지방 대중교통계획 운용 수립지침 미비 ▲국가적 차원의 차량 선정절차 등 가이드라인 미비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