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문화, 예술, 복지정책 전반 날카로운 문제 제기

시설·고용·문화 등 정책사업, 장애인 입장에서 추진할 것 촉구

국은주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2차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극적인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정책과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활동하며 재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복지관과 체육관이 장애의 형태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 공약의 Key는 일자리 창출임에도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일자리 5천여명 중 1천여명이 월평균 8만8천원을 받는 보호작업장 근로자로,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곳은 겨우 13개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의 17개의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중 장애인 고용률 3%를 충족한 곳은 6개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기도의 근본적인 정책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취약계층으로 대별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생활과 관련되는 문화예술의 영역 개발과 장애인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 만연되어 있는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되어야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해 작지만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하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면서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