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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상 3회 수상 쾌거

016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8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해소, 중앙부처 법령개선,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6대 분야 22개 지표심사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상 기관을 선정해 정부평가로서의 그 의미가 각별하다.

시는 불합리한 중앙 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통한 투자유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및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3, 2014년에 이어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3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6년 경기도 시, 군 규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전국 규제지도 조사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전국 1위로 선정 되는 등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기업과 함께 노력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모든 양주시민이 수상자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경제적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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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