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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이재정 교육감 맹비난

경기도 교육청, 도의원 실명, 전화번호 적시한 문자메시지 배포

조사특위 구성 제안 및 관련자 전원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시사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국은주(의정부3) 의원은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의원의 의결권을 위협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행태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은주 의원은 도의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시한 문자메시지가 의정부시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문자의 내용은 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한 '경기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소속 문예교육과장과 방과후 교육당담 장학사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도 이와 같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조례안의 부결을 위해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도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은주 의원은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지시와 불법이 밝혀질 경우 이재정 교육감 역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금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 1>

<국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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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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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