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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시의원, 톡톡 튀는 의정활동에 시민들 찬사 이어져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이어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각종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성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 불구하고 지역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정부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었지만,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신체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농작물의 경우 총 피해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신체 피해는 사망시 최대 1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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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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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