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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민원해결 창구 역할 '톡톡'

국은주 도의원, 재건축아파트 시공사와 인근 주민간의 도로사용 문제 갈등 해소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가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은주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626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도로 사용금지와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민원의 주요요지는 의정부 장암동 일원에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가 기존에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를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주택 재개발 부지로 편입하여 영구 폐쇄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 도로를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국은주 도의원은 현장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시청 관계공무원, 건설 공사 책임자, 재건축조합관계자, 민원제기 아파트관계자들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 자리를 가졌다.

협의 결과, 아파트 건설 후 패쇄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소음과 분진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수시로 만나서 협의·조정키로 했다.

한편, 국은주 의원은 공사 담당자에게 공사 진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문제 등 주민들이 생활환경 저해요소가 상존함을 지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사장 주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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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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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