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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2017년 상반기에 3억1천만 원의 세원발굴

연천군은 2017년 상반기 중 비과세·감면 및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31천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료 중 유예기간이 도래한 자료를 발췌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22백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한 16개 법인에 대한 18백만 원을 추징,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은익·탈루세원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유도하고, 세무행정의 신뢰기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서면 중심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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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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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