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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롯데캐슬 초등학교 학군 문제 제기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중인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초등학교 학군 배정과 관련해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보완을 요구했다.

구의원은 828일 개의한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롯데캐슬 사업계획승인 당시 인근에 위치한 호동초등학교가 과대학교라는 이유로 1.7km 떨어진 호원초등학교로 배정했다"며 "호동초등학교는 직선거리로 400m 인데 반해, 호원초등학교는 2배인 800m이라며, 어느 학부모가 이같은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업자가 문제점 해결이라고 제시한 통학버스대안에 대해 초등학교가 사설학원도 아닌데 동시간대에 소형버스 1대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도록 정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덧붙여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두 110여건에 6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 16일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의원들과 통학로를 직접 걸어본바, 말 그대로 산길이었으며, 어른들도 혼자 걷기 두려울 정도였다"고 개탄스러워했다.

구의원은 또 "더욱 한심한 것은 통학 이동로의 단절"이라며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범골까지는 2018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나, 범골에서 직동공원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개설계획조차 없다"고 밝히고, 의정부시장과 의정부교육지원청장을 향해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분들을 대신해 학생들이 학군조정을 통해 안전하게 호동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시청과 롯데캐슬아파트 신축 협의 당시 분양 승인 전 통학차량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확보(지원주체, 지원방법, 운영주체, 지원대수, 지원기간), 거점영어센터 대체 교실 확보 방안, 분양공고, 분양카다로그와 견본주택내에 안내문 및 분양계약서에 의정부호원초로의 초등학생 배정 안내 및 고지토록 했다.

또한 준공 승인 전 사업부지와 호원초 사이 최단거리의 적정한 통학로 확보, 미도아파트와 호원초 사이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물 설치, 마을버스 노선 확보 방법, 호원초의 일반교실(13)로 전환 시 필요한 리모델링 및 집기·내부비품 등 예산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기탁 등을 협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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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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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