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 "경전철 수습 의정부 보다 잘한 곳이 어디 있느냐"

2,000억 원대 경전철 소송, 귀책사유에 따라 영향 미칠 듯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경전철 관련,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 요구에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국가 정책의 실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만큼 수습을 잘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지난 8월 31일 안병용 시장의 제안으로 실시된 의정부경전철 TV토론회가 수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민대 김환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철(더민주, 의정부을), 천강정(한국당, 의정부갑), 김시갑(바른정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경전철 파산과 원인, ▲파산 이후 운영대책과 소송의 문제, ▲의정부경전철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의 이의환 정책국장은 이날 "전임 시장들을 비롯해 안병용 시장 또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정책실패로 시민들이 2,000억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안 시장은 먼저 정책실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이고, 국가 고시 사업이었다"며 "수요예측 등 경전철 관련 정책실패는 의정부시의 정책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과 동일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김해, 용인 등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의정부 만큼 수습을 잘한 곳이 어디 있느냐, 수습에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주체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파산한 것이지 의정부시가 파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 및 대주단 등은 최근 의정부시를 상대로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뺀 투자금 일부인 2,418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간 '귀책사유'가 이번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