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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시민단체 검찰 고소

안중근 동상 관련 날선 공방 형사 고소.고발 등 극단으로 치달아

중국에서 제작·기증해 의정부역 앞 평화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시민단체간의 날선 공방이 쌍방간 형사 고소.고발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의정부시는 28일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 대표와 회원 5, 인터넷 언론 대표와 기자 2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버드나무 포럼 등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흠집 내고 보도되도록 해 시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 방해를 받았다""시장이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로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후보자 비방,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버드나무 포럼은 지난 12월12일 안중근 동상 기증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안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만든 협약서에는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 등이 서명했는데 신한대가 중국 내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안중근 동상은 지난 8월 초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됐다. 동상은 2.5높이의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자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형상이다. 중국 내 유력 민간단체이면서 준공공기관 성격인 차하얼 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 개를 의정부시에 기증했다.

시는 지난 5월 초 인천항을 통해 동상을 받았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불편해진 한중관계를 고려해 설치를 보류해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버드나무 포럼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안중근 동상이 제대로 고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문모씨(51세, 남)는 "시민단체가 중국의 안중근 동상 기증의 순수한 의미를 다소 왜곡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듯 하다"며 "그들의 주장 처럼 고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안을 내놓고 논의하면 될 것을 정략적인 방향으로 사회 이슈화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그는 "의정부시나 안병용 시장 또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으로 해석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 안중근 동상 제막식을 열고자 차하얼학회와 협의 중이며 양국의 장관급 이상 인사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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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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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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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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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