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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도 본예산 규모 5,374억원 확정

포천시가 2018년도 본예산 규모를 5,3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949억원(21.47%)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863억원 증액된 4,864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6억원이 증액된 509억원(공기업 420억원, 기타 89억원)이다.

시는 2018년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했고,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및 재정혁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현안인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수입이 1,135억원(23.33%), 세외수입 192억원(3.95%), 지방교부세 1,300억원 (26.73%), 조정교부금 556억원(11.44%), 국도비 보조금 1,680억원 (34.55%)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33.95%)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651억원, 농림 분야(9.42%)에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가축방역 추진,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 등 458억원, 수송및교통 분야(7.6%)에 회전교차로 개설, 왕방산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 이곡~시도 26호선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확충, 교통시설 확충 등 369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7.14%)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2018년 지방선거 추진 등 347억원, 환경보호 분야(7.05%)에 상수도 보급, 하수관로 확충,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등 343억원, 문화및관광 분야(5.04%)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한탄강지질생태체험관 설치, 화적연 인공사면 철거 및 정비 등 245억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4.71%)에 소하천정비, 부소천 둘레길 조성, 행복주택 조성 등 228억원, 보건 분야(1.66%)에 어린이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산부 영유아 지원 등 8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1.42%)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69억원, 교육 분야(1.26%)에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명문고 육성지원 등 6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0.62%)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물놀이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에 29억원을 편성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해 알차게 살림을 꾸려 173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 하고, 이를 통해 이자 비용 등 절감된 재원을 시민 편익사업비로 재투자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900여 공직자 모두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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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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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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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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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