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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도 본예산 규모 5,374억원 확정

포천시가 2018년도 본예산 규모를 5,3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949억원(21.47%)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863억원 증액된 4,864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6억원이 증액된 509억원(공기업 420억원, 기타 89억원)이다.

시는 2018년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했고,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및 재정혁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현안인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수입이 1,135억원(23.33%), 세외수입 192억원(3.95%), 지방교부세 1,300억원 (26.73%), 조정교부금 556억원(11.44%), 국도비 보조금 1,680억원 (34.55%)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33.95%)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651억원, 농림 분야(9.42%)에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가축방역 추진,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 등 458억원, 수송및교통 분야(7.6%)에 회전교차로 개설, 왕방산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 이곡~시도 26호선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확충, 교통시설 확충 등 369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7.14%)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2018년 지방선거 추진 등 347억원, 환경보호 분야(7.05%)에 상수도 보급, 하수관로 확충,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등 343억원, 문화및관광 분야(5.04%)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한탄강지질생태체험관 설치, 화적연 인공사면 철거 및 정비 등 245억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4.71%)에 소하천정비, 부소천 둘레길 조성, 행복주택 조성 등 228억원, 보건 분야(1.66%)에 어린이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산부 영유아 지원 등 8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1.42%)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69억원, 교육 분야(1.26%)에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명문고 육성지원 등 6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0.62%)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물놀이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에 29억원을 편성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해 알차게 살림을 꾸려 173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 하고, 이를 통해 이자 비용 등 절감된 재원을 시민 편익사업비로 재투자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900여 공직자 모두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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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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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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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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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