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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3회 추경예산 시의회 의결...3,121억원 증가

코로나-19 극복 위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제3회 추경예산이 지난 2일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1조 5,893억 원으로 기존 1조 2,772억 원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3,121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55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2,3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2억 원 등으로 3,017억 원이 증액된 1조 3,202억 원 규모이다.

 

시는 자체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0억 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104억 원이 증액된 2,691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는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418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중 국비는 90%인 376억 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최대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으며 현재 330여 개 사업에 9,006명을 선발했다. 최대 9,30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취업이 필요한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부 미래 발전을 위한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4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의정부에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사업대상 부지인 미반환공여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민락국민체육센터 80억 원, 호원 원도봉체육센터 1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10억 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용도 건물 매입 6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발곡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비롯해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광릉숲 생물학 조사,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지하도상가 전기설비 보수, 중랑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8월 31일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1조 3,883억 원 중 69.7%인 9,676억 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정부 목표액 1조 643억 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도 3분기 집행 목표액 431억 원의 67.9%인 293억 원을 집행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강화를 위해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등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주안점을 둔만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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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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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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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