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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안병용 시장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밝혀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최초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21개(신규9개, 재인증 12개) 지자체에는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의정부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8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우수기관 재인증 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도시 의정부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앞으로 3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받을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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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