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5 (일)

  • 맑음동두천 17.8℃
  • 구름많음강릉 14.4℃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6.0℃
  • 맑음광주 20.2℃
  • 구름조금부산 19.1℃
  • 맑음고창 19.3℃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6.9℃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6℃
  • 흐림경주시 14.5℃
  • 구름조금거제 18.1℃
기상청 제공

도, 올해 무주택 서민 28만 4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새로운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및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

URL복사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에는 2,156호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 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 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협약 체결기관과의 정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관련 정책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실시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153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35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77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315개 단지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를 통해 83호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실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남부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북 간의 격차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가 심하게 훼손된 지 오래되었다”면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