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도, 올해 무주택 서민 28만 4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새로운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및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에는 2,156호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 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 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협약 체결기관과의 정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관련 정책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실시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153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35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77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315개 단지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를 통해 83호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실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남부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가 AI 기반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방위산업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세미나는 김병규 성균관대학교 미래국방융합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은 'AI 시대, K-방산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은 무기체계 개발과 전장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AI가 국방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는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 혁신에 뒤처진다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의정부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실험장이 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과 전망(조성택 경기연구원 센터장) ▲방위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대학의 역할(김양훈 신한대 교수) ▲군-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사회/경제

더보기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이 15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출발해 관내 기관장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대표 도시인 의정부시가 공동체 돌봄을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시민과 행정,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철호 세무서장은 "돌봄과 나눔의 가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가치는 성실납세를 바탕으로 한 세정업무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다"며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철호 세무서장에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인영 원장이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