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및 50층이상 초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과 별반 다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2021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화재수신기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가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간 20회 이상 비화재보가 발생한 대상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보가 발생해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를 출동해 실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잦은 비화재보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평상시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시 초기진화 실패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6월 17일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모두 소방시설을 차단해 초기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피해가 발생했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대상물별 수신기 로그 기록과 오동작으로 인한 출동 사례 등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비화재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먼저 작업환경과 건물용도 특성 등을 고려해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아날로그감지기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