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내면 민통선 내 남북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 검색과정에서 출입국 심사에 구멍이 뚫렀다.이처럼 출입국 심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은 세관직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출입국사무소 내에는 출입국심사대 2곳, 차량 출입국심사대 1곳 등 심사대 3곳이 있지만 세관직원 17명이 관광객을 포함해 하루 2천여명의 출입국을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 150여대가 한꺼번에 심사대로 몰릴 경우 20여분 만에 처리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쳐 부실 검색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대의 인력 충원을 통한 검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남북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J(64) 목사는 세관직원 1명이 심사대에서 목사 측 일행 3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세관직원이 관련 지침을 가지러 간 사이 심사대를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30일에도 개성사업체 종사자 김모(33)씨가 노트북을 북으로 반출했다가 10월2일 입국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29일에는 박모(30)씨가 승인 없이 노트북을 북으로 반출하고 10월4일 입국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는 북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트북을 북으로 반충하기 위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8.10.29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