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2.9℃
  • 박무서울 10.1℃
  • 박무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9.9℃
  • 연무광주 10.6℃
  • 연무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1.0℃
  • 맑음제주 13.8℃
  • 맑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10.2℃
  • 흐림금산 11.7℃
  • 구름조금강진군 5.7℃
  • 구름조금경주시 7.5℃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로컬뉴스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어...



 


 병원 실수로 신생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돼, 법원이 병원에


7000만원을 위자료를 부모에게 지급하게 됐다.


 지난 19일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 딸의 생김새가 부모를 닮지 않았지만 친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 B양이 16살이던 지난해 7월 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됐다. A씨와 남편 모두 B형이어서 친딸이라면 A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경위를 캐느라 동분서주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스터리를 풀 수 있었다.


 바로 출산한 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박씨 부부는 이 병원에 위자료 1억2000만원을 물리고, 친딸을 찾기 위해 출산 당시 같은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들의 출생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병원에 있다.”면서 “A씨 가족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딸을 출산할 때 태어난 신생아들의 병원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A씨가 친딸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9.07.20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