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반환미군기지 전부 공원화 계획

토지매입비, 공사비 포함 2조 7천억원 추가 소요

동두천시가 발표한 반환미군기지 전부 공원화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조원, 공사비 1조 7,000억원 등 모두 2조 7,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반환미군기지에 지원도시개발사업, 복합단지 등을 취소하고, 공원화함으로서 생산유발효과 2,699억원, 고용유발효과 2,275명이 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 전부 공원화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반환미군기지 전부 공원화 계획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공원 편입 반환미군기지 토지 매입비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산출하면 4,563억원의 추가 국고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에서 반환미군기지 토지매입비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필요한 3,035억 원보다 1,529억 원이 많은 것이다.

또한, 공원 조성 공사비에 대해 국가 등의 지원이 없을 경우 동두천시의 가용재원이 약 5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반환미군기지 전부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0년간 다른 사업은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 전부 공원화는 정부의 토지매입비 전부 보조 및 공사비 50% 보조가 있더라도 동두천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 활용사업이었던 복합단지, 산업클러스터, 지원도시 등 8건, 1조 8,668억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됨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3조 1,699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 1,275명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공원조성에 1조 7천억원이 투자되면 2조 9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 9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박한상 박사는 “공원조성공사는 산업시설과 같이 영구적인 생산 및 고용효과를 기대하기 힘드나 동두천시민들에 대한 심리적, 환경적 효과는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