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0.4℃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1℃
  • 흐림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강세창 시의원,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 등록 2010.12.27 11:12:42


강세창 시의원,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한, 가선거구)이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97차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시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적인 절차의 미이해 등으로 공유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양여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을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는 실태파악 ▶ 실태조사로 파악된 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부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도모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①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으로 안정자, 빈미선, 조남혁, 강세창, 강은희, 구구회, 윤양식, 국은주, 이은정, 김재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번 시의회의 특위 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가 이번 특위에서 정확히 파악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더보기
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