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전철 7호선 연장 건의문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30일 의사일정에 없던 임시회를 개회하고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간 평가시 경제성(비용편익분석)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의정부ㆍ양주ㆍ포천시가 합의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재차 건의하였으나, 그 결과도 낮아(B/C=0.6) 사업성이 없다는 20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접했다”고 통탄했다.

또한 “옥정ㆍ고읍ㆍ회천지구 택지개발과 대학 및 산업단지 개발 분양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구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여 서울방면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실정이고, 반세기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지나친 중앙정부의 중복된 규제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 등 정책적으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경제성 분석(40∼50%)이외에도 정책적 분석(추진 의지 25∼35%),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의 내용을 병행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의정부 장암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을 의정부 민락과 양주를 거쳐 포천 신도시까지 잇는 사업으로 당초 8개역 33.1㎞로 추진됐으나 경제성이 낮아 의정부 탑석~양주 고읍~옥정 등 3개역 17㎞로 축소해 재추진중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0.64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1을 넘지 못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이날 이종호 의장은 “도시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 교통망의 구축이라며, 7호선은 연장은 양주 고읍지구와 옥정지구의 매우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다각도의 방법을 구상하여 반듯이 7호선 연장을 이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31일 보내질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