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초로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대부분에 공공기관 평가점수가 하락한 것을 감안 할 때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또한, 공단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준수 인식도 등을 측정한 ‘2012년도 국민체감도 조사’에서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상위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는, 공단 스스로 그동안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지난 8월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공론화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단은 복잡하고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인해 불만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며, 지난 한해에만 관련 민원이 6,40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등 1년 내내 보험료 불만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올해 1월 노사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 쇄신위원회’를 발족, 보험자인 공단 스스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하여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공단이 제시한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현재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1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0%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는 이 외에도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대상자의 불합리한 인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험자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 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문제를 발굴,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 등이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나타나 관련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김경삼)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의지가 있더라도 소통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도약을 계기로 우리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자랑이 되는 모범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