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25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부 제재강
의정부 시민단체가 전철 7호선 노선변경을 주장하며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재형 의원은 지난 12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종합감사에서도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반복하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권 의원은 이날도 철도국을 상대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의정부 24만 신곡․장암, 민락지구를 외면한 노선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수차례 건의했고, 건교위 의원들까지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후 "다만, 정부와 경기도만 외면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의 분노와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계획 재검토와 사업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 주장했다.덧붙여 권 의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도지사, 도의원, 언론 등의 현장 방문을 요청하며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 도지사께서 꼭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국장은 "용역을 중지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 의정부시에서 노선변경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20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이명원 대표와 함께 경기북부 노동취약계층 네트워크 형성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이날 이명원 대표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사이에 제반 환경 격차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덧붙여 ▲경기북부지역 노동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동현황 파악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모니터링 사업 추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취약계층 당사자간 네트워크 형성 ▲경기북부 노동취약계층 지원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등 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지원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원기 부의장은 "노동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예산 편성 지원이 세워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공모 참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지난 18일 저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국다큐멘터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21일 DMZ국제다큐영화제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적인 다큐영화제로 손꼽히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IDFA)(11월 14일~25일) 기간 중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핫독스(Hot Docs), 영국 셰필드(Sheffield Doc Fest) 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주요 다큐영화제의 프로그래머를 비롯해 국내외 감독 및 프로듀서, 제작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다큐멘터리의 밤'은 2018 IDFA의 주요부문에 초청된 한국다큐멘터리의 활약을 해외에 알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다큐관계자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8 IDFA의 공식 초청 한국다큐멘터리는 총 4작품으로 '장편경쟁' 부문에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홍형숙 감독의 준하의 행성이, '프론트 라이트' 부문에는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 '센트럴 피치' 부문에는 정윤석 감독의 눈썹, 그리고 '러프컷 프로젝트'에는 한국계 입양아로 스웨덴 국적의 선희 감독의 포겟 미 낫이 상영된다. 2011년 '달팽이의 별'로 IDFA 장
장서 15,000권, 열람석 100석 갖춰북월, 키즈존, 기획전시, 수유실 등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개장에 맞춰 오는 23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를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다.특히, 과거 북부청사 본관 1층에 있었던 행정도서관(178㎡) 보다 약 5배가량 커진 850㎡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는 1만5천권의 장서와 10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북월(BOOK WALL: 책으로 만든 벽) 형태로 도서를 비치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이 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은 물론, 북 콘서트와 공연 등이 펼쳐질 소무대, '천년의 역사 경기도' 기획전시 공간, 화제의 도서를 소개하는 '지금 서점가!', 보드게임, 수유실 및 독서대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을 위한 실내구성으로 더욱 그 흥미를 자극한다.무엇보다 북카페 전면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성, 아름다운 경기평화광장을 조망하며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공간에도 안성맞춤이다.북카페 개장은 오는 23일 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하여 경기 북부지역 행정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근철 위원장(의왕1, 더불어)은 오전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에서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기반조성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김판수 의원(군포4, 더불어)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행정, 산업, 문화 인프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임창열(구리2, 더불어) 의원은 "군부대와 협력하여 지뢰제거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고, 이동현(시흥4, 더불어) 의원은 "형식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김동철(동두천2, 더불어) 의원은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도 적극 노력하라"고 요청했고, 국중범(성남4, 더불어)의원은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진 민방위교육 강사가 강의한다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강사 선정 시 SNS모니터링 등 다양한 검증방법으로 신중히 선정하라"고 당부했다.서현옥(평택5, 더불어) 의원은 "직원복지 분야에서 북부청사 직원들이 남부청사 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서울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도내 2,584개 고시원 10만실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최근 노후 고시원 화재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하기 때문에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달러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3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솔직히 부끄럽다. 불평등한 주거환경구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노후 고시원 소방안전대책에 따르면, 도는 먼저 12월 7일까지 도 전체 고시원 2,984개 가운데 노후 고시원 585개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585개소는 2009년 7월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이하‘고발’)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19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당초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은 18개원이었으나, 올해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유치원 외 7개원이며, 화성의 B유치원 외 8개원은 26일부터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이며 당초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이후 기간의 회계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다.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한 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컸던 것은 분명하다"며 "기존에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7개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이며, 그간 유치원 운영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해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지난 15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각종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였는지를 꼼꼼히 점검,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신청사 건립사업,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등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신청사 설계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예산이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축사업 추진 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건축자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생리대에서 계속 각종 발암·유해물질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검사결과에만 의존하는 등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점, 도내 31개 시․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회사의 제품을 아직까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16명 올해 처음 공개대상 포함체납액 1,2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3억 원 감소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천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천2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천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였다. 이번 신규 공개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