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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갑)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 ‘세금체납’에 관한 입장 밝혀

세무 관계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설명

의정부(갑)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세금체납’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도 후보는 당시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친형님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었으나, 형님의 사업실패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세가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 갔음에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없어 부득이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2008년도 퇴직 후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오죽하면 한 때 우리사회에서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보증서지 마라'였다”고 말한 후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의 피해자였지만,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미 의정부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며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제가 되었던 세금체납에 대해 회고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연대보증은 많은 개인들에게 창업의지는 물론 삶의 의지까지 꺾는 한 원인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연대보증제도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의정부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과 함께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소망한다”며 시민 및 유권자들에게 세금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했다.

김상도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후보등록 전 체납 중이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966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바 있다.

한편,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또는 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특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라도 세무당국은 일반거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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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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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