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93년 관선시장때 논의되어 95년 정부고시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정부가
재정적자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방안 마련과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건설시
까지만 지원되는 보조금을 운영시까지도 지원되도록 법안마련이 시급하다.
▲ 새누리당 김상도 예비후보(의정부 갑)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김상도 의정부 (갑)구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9일 올 7월에 개통예정인 경전철에 대한 실시협약내용 공개와 노면전차(TRAM) 방식으로 노선확대가 필요하다고 의정부시에 촉구했다.
최근 예비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이 의정부 경전철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실시협약과 관련된 문제점 제기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김후보의 근본대책 마련 촉구와 해법 제시에 의정부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상도 후보는 우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경전철은 1993년 관선시장 당시 논의되어 1995년 12월 31일 민선1기 민주당 홍남용 시장때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 사업으로 시작되어 총 사업비 5,841억원(초기사업비 4,750억원)이 투입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1600억원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 측에서는 경전철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노선 조정, 차량기지 주변 개발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최근 민주통합당 임근재 의정부 (을)구 예비후보가 제시한 SCC(비용보전방식) 전환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상도 후보는 이처럼 경전철문제 해결에 대하여 의견은 많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8년이란 시간동안 묵묵부답인 의정부 지역구 국회의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정확한 실시협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도시철도법의 개정과 전세계 50여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면전차(TRAM) 방식으로의 노선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도 후보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업실시 협약의 투명한 공개, 협약내용의 파악, 그에 맞는 대책 수립과 함께 말로만 수요예측이 잘 못 되었다 하지말고 언론보도처럼 수요예측이 잘 못 되었다면 협약재검토와 평가의 잘못에 따른 손실 배상 책임을 검증단체나 사업자에게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평균 215억으로 과다계상 되었다고 추정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경전철 사업이 정부고시사업에 의해 추진되었고 사업승인권역시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있는만큼 정부도 책임이 있으니 국비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도시철도법 제14조(정부지원)가 이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후보는 경전철에 대한 대안제시로 노면전차(TRAM) 방식을 소개하며 친환경 녹색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하철 7호선 장암역-발곡역, 탑석역-민락동을 연결하면 예산절감 및 보다 많은 탑승 수요가 창출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유럽의 바르셀로나, 파리, 런던에서 개통한 방식이라 소개했다.
노면전차(TRAM)의 공사비는 150억/km로 고가형 경전철의 1/3 수준으로 정두언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면전차(TRAM) 건설 관리법안에 의하면 60%까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후보는 의정부시나 경기도가 직접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시민의 동의를 구해 노선확대사업 추진시 사업비와 운영계획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경전철의 경우는 한라비발디 아파트와 호원동 우성3차 장암동 동아, 신곡동 극동,동성, 주공 그린빌4단지, 풍림, 드림밸리아파트 등이 베란다와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여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소음, 분진, 조명 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의정부시는 노면전차(TRAM)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유럽의 노면전차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