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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안타면 시 '파산'할 수도 있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보고회가 지난 3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 시민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특별한 대안과 알맹이 없는 단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를 무마하기에 급급한 보고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보고회 설명에서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안 타기 시민운동을 의식해 “안 타기 운동은 코미디다. 파산하면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로 인해 3000억원 투자한 민간기업은 1500억원 찾아간다. 철거비용은 1000억원이 든다. 전문가들이 산정한 MRG(최소수입보장) 손실보전액은 년간 90억원이다. 안 타서 파산하고, 때려 부수는데 시민들이 2~3년간 흉측한 모습을 보는 게 답인가?”라며 시민단체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용인경전철 경우 처럼 시(市)가 경전철사업 자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박사 의견을 인용해 반대했다.

이안호 박사는 “시가 매입한다면 민간투자분만큼 돈을 주고 사야하고 그 비용만큼 이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기업이 운영해 흑자가 나면 굳이 MRG를 물지 않아도 되고, 시가 운영해 적자가 나면 MRG만큼 시가 부담해야 돼 결국 실익(實益)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시장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전철사업 실시협약 자료 공개에 대해 협약서 93조 1항을 인용해 “양측이 서면동의 하지 않은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내용만 되풀이했다.

이에 반해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사장은 실시협약 본문을 제한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뜻을 비쳤으나, 설계와 영업 기밀이 담긴 부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논평을 통해 “시 당국은 개통에만 혈안이 돼 문제점을 덮으려 해서는 안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5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한탄 섞인 푸념과 조속한 환승제 도입 요구에 대해 안 시장은 "한해 90억원의 손실 예상액이 환승제를 도입하면 년간 16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이 제기한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 주변 경전철 운행 소음 주장에 대해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사장은 "운행 소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엔지니어들이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보고회는 안병용 시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인천교통공사 정인용 단장,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박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박사,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사장, 미래에셋 멥스 자산운용 김원 본부장, 두우&이우 심보문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날 시민보고회는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의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개통에만 급급한' 경전철 측의 입장에 대한 옹호만 되풀이 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통을 앞두고 시민 안전시설과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검증과 토론은 전무해 '알맹이' 빠진 수박 겉핥기식의 보고회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들어있는 비상사태 '대응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경전철 측의 입장이 다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역시도 이미 의정부시의 입장이 무색할만큼 '협약체결'이라는 무기(?)를 들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전철 측이 실질적인 비상대응책을 만들어 놨는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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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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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넘어 '이웃'으로…의정부 시민 1300명 동행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의정부시 예총 앞 광장과 백석천 일대에서 열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다수 시민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어울림 걷기대회'에는 13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렸음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졌고, 참가자 간 배려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휠체어를 밀고 이동하는 참가자와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한 이들, 그리고 그 곁에서 속도를 맞추며 동행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예총 앞 광장에서 출발해 백석천을 따라 이어진 약 2.8km 구간에서는 참여자들이 이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서는 서로를 돕는 모습이 이어지는 등 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참여 분위기가 형성됐다. 행사장에는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인식전환 스탬프 투어'와 장애 이해 체험 부스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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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