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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 경전철 준공위해 주민안전 무시, 편법동원 된 공사에 주민 반발

허가 없이 반입된 흙 속에 폐기물 가득…실시계획, 토지보상 안한 상태에서 편법 공사 진행 논란

오는 7월 1일자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시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3시경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고산동 청년회와 주민대표들이 의정부시 도시건설국장, 도로과장, 경전철과장 및 시의원 2명, 도의원 1명, 경전철사업단 GS건설 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주민들은 해당지역에 경전철차량기지 신축과 도로개설을 위한 토사를 반입하면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고산교가 25t 이상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으로 교량상판 및 교각에 금이 가는 등 붕괴위험이 발생해 새로운 교각 신설을 요청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간담회를 마쳤다.

이에 앞서 고산동 주민대표와 청년회 임원들은 지난 2008년 12월 시 관련부서에 교량통과 허용무게와 교량난간 파손 등에 관한 민원 및 교량개설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호선)내에 포함되어 있어 2008년 10월 21일 지정된 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재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기관에 의뢰해 교량과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내왔다. 또한 이 공문에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시는 교량의 보수나 신설은 뒤로 미룬 채 도로개설을 위한 토사 20만루베 가량을 25톤 트럭을 이용, 문제의 교량을 통해 반입했다.    

급기야 마을청년회는 6월 29일까지 준공해 7월 1일 경전철 개통식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하는 경전철 측 공사차량의 고산교 진입을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막아섰다.

이들은 경전철 주식회사와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통학 및 주민들의 유일한 마을 진입 교량을 파손하고도 안점점검과 교량 재설치 요구를 무시한 채 주민들의 안전은 아랑 곳 없이 오직 경전철 개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고산동 주민들은 경전철차량기지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을 비롯해 차량기지의 국가시설물 분류에 따른 주변 지역의 제한규정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시와 경전철 측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량신축 요구에 대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량을 보강해 사용토록 조치하고 교량을 보강공사 중이나 주민들은 보강공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주식회사가 경전철 준공을 위해 편법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전철 준공허가 조건에 도로개설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어 오는 29일 준공을 위해 지금은 급하게 실시계획승인과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이전부터 시는 도로개설을 위해 실시계획승인과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다량의 흙을 반입해 도로개설공사를 진행 하고 있었다.

이처럼 시가 도로포장 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 준공허가를 내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부서는 현재 포장되지 않은 도로도 도로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반입한 흙에서 다량의 혼합폐기물이 발견돼 폐기물의 일부가 수거 된 상태로, 주민들은 복토한 흙더미 속에 더 많은 폐기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반입된 흙의 출처 규명 및 폐기물의 완전한 수거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산동 주민들은 오는 6월 29일 경전철 준공일과 7월 1일 개통 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경전철 및 의정부시측과 고산동 주민들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지난 19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가 끝난 이후 시청 위생과 직원들이 고산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해당지역 요식업소에 위생검열을 실시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가 완전하게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市)가 경전철 개통을 위해 준공허가를 내줄지 고산동 주민과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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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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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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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