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9.7℃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5.5℃
  • 맑음대구 17.5℃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8.1℃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16.9℃
  • 흐림제주 15.9℃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2℃
  • 흐림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7.5℃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민자 의정부경전철 장애인·노인 홀대, 요금할인 안한다

장애인단체 "법적 의무사항 아니지만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주장

지난 6월 28일 의정부 장애인차별 철폐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의정부경전철(주) 측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할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정부경전철이 법에 명시돼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들에 대해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써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자 사업으로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 및 서울지하철 9호선 및 신분당선에서는 장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점을 실질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장애인 이동권을 저해시키는 시장논리로 사회복지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또 의정부경전철 역사는 중증장애인을 비롯 장애를 가진 시민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로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의 요구를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항의는 의정부경전철이 최종 이용요금을 1300원으로 책정하면서 어린이는 50%, 청소년은 20%의 할인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무료탑승을 결정하는 반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상요금 체계를 발표하면서 발생됐다.

특히 이들의 불만은 국가와 지자체가 앞 다투어 복지예산을 증액해 ‘복지대세론’이 확산될 만큼 정책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정책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시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경전철이 의정부시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역사 이용시설 및 경전철 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의정부시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개통에 앞서 지난 2011년 9월 16일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김해 삼계동을 잇는 총연장 23.231㎞구간에 21개 정거장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운임은 교통카드요금 기준일 때 일반은 1구간 1200원, 2구간 1400원을, 청소년은 1구간 950원, 2구간 1100원을, 어린이(만6세이상 만12세이하)는 1구간 600원, 2구간 700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의정부 경전철과는 달리 장애인의 경우 1~3급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해 100% 할인요금을 적용했으며, 국가유공자(1급은 보호자 1명포함), 5.18민주유공자 등도 100% 할인요금을 책정해 운영중이다.

이처럼 경전철을 둘러싼 적자 보존금이니, 현실에 맞지 않은 교통시설이니 말 많은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개통한 경전철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의 이용요금에 대한 목소리에 경전철(주)측이 어느정도 귀를 귀울기에 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