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의 수요예측에 따른 협약체결의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가 지속적인 논란과 부당성이 제기돼온 상황에 지난 29일 감사원에서 수도권 및 4대 경전철의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허수라는 사실을 발표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본지를 비롯한 많은 지역 언론과 중앙매체들이 ‘일방적인 계약’이라 할 만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전철과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전철 도입 지자체의 계약에 의문을 제기해 온 ‘탑승자 수요예측’이 ‘허수’임이 입증된 명백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나마 의정부시의 경우는 용인, 김해등과 달리 김문원 전임시장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부분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한 1일 7만9천명 (50%) 탑승 시 나머지 7만9천명 분의 적자를 보존해주지만 50% 미만 탑승 시에는 한 푼도 적자보존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에는 개통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적자보존도 해주지않아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주장에 따르면 월 20억 가량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와 달리 선견지명적 당시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능력이 시민들 사이에 칭송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 반대, 전면 재검토, 노선 지중화”를 내세워 당선된 현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부도난다는 업계의 주장과 함께 업계와 똑같은 ‘통합 환승할인’을 최근 주장하고 나서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 속에 과연 의정부 시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유지하기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야 하느냐는 논란과 반대시민단체의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감사원의 ‘수요예측’에 관한 발표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의정부, 용인, 서울, 광명, 인천 등 6개 지자체의 노선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의 경우는 ‘수단분담률’ 산정 시 민간사업자(경전철 측)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모형을 토대로 선택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변수 입력 시 역사접근시간을 임의로 단축시켜 수단분담률을 과다산정한 점을 밝혀냈다.
또한 통행량 산정시에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의 기종점 통행량(O/D)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의정부시의 1999년 당시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반영해 무려 통행량을 31.2%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그 저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의정부, 용인 등 경전철노선의 실제 수요예측은 현재의 지자체들이 알고 있는 수요예측의 14~6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100명이 탈 것이라고 국가기관인 KDI가 예측하고 100명이 타지 않고 14명이나 63명이 타면 100명값을 지자체에서 물어주게 계약돼있는 경전철 협약체결은 결국 수요를 부풀려 이익을 챙기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되고 조작된 수요예측’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국민 기만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본지에서 줄곧 주장해온 “누군가는 엉터리 수요예측을 법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엉터리 수요예측에 의해 용인과 김해의 지자체뿐 아니라 의정부경전철 또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은 의정부의 경우 누군가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의 결과에 의하면 의정부의 경우는 2012년 기준 하루 7만9000명 탑승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실제 수요는 14%에 불과한 1만1200명으로 단 한푼도 경전철 측에 적자보존을 해주지 않는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협약체결대로 수요예측의 24%~14% 탑승율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 측에 수요예측 100% 기준으로 적자보존을 해주어야 하는 병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는 국가기관에서 추진한 교통수단에 따른 각 지자체의 경제적 타격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만 돌려 ‘혈세’를 쥐어짜는 시스템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적극 나서 ‘통합 환승 할인’을 추진하는 것과 ‘협약체결’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