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원인 우회적 인정... “의정부시 주장대로라면 운영자금 48% 내놔야 한다” 주장
▲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사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경전철 운영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설명히고 있다.
지난 15일 의정부경전철(주)(대표이사 김해수)는 전날 의정부시의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 ‘나도 질세라’ 전철 1호선 의정부역 고객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전철 측은 ‘의정부경전철 사업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지만 회견의 내용은 의정부시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치열한 실시협약과 환승할인제도에 대한 공방일색이어서 의정부시와 첨예한 의견대립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됐다.
경전철 측은 최근 현수막 게첨, 전단 살포, 1인 시위 등 일련의 자구책이 의정부시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전철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지역여론 악화와 시민들의 혼란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경전철의 기자회견은 전 날 의정부시가 발표한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정책을 늦춰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골조로 하고 있다.
즉, 환승할인제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손실금 부담 비율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법적근거로 들고 나온 것이 각각 실시협약과 경기도 공문(철도과-5814.2012.1.30)이다.
경전철 측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경전철 요금과 관련 2010년도에 통합 환승할인 요금 적용 방침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에 협약한 민자 철도 사업에 한해서는 통합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도와 주무관청인 시가 부담하고 제도 시행 이후 기본계획 반영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체결시 반영하도록 되어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양 측 주장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 의견이 더 큰 법적 효력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경전철 측이 제시한 경기도 공문에는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로 제목자체가 ‘용인, 의정부 경전철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 적용 협조문’으로 법적효력과 구속력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항간에서는 경전철 측의 이러한 주장제기에 대해 이미 환승제도가 실시된 이후 체결된 실시협약에 경전철 측이 왜 환승 할인제도의 시행 및 의정부시 부담 조항을 첨부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전철 측은 환승할인을 위해 사업시행자 52%, 의정부시 48%의 분담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도와 시가 분담해야한다는 방침에 위배된다며 그렇다면 연간 300억 가량의 경전철 운영적자의 48%를 의정부시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지역여론은 실시협약에 명시돼있지 않은 환승할인제도의 시스템 구축비용, 실손금 부담을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협조공문을 참작해 의정부시가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48%의 분담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경전철의 주장대로라면 경전철 흑자가 발생하면 48%의 이익금을 의정부시에 배분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이 실시협약에 명시돼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생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시협약에 명시돼있지 않은 사안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경전철 측과 의정부시의 충돌은 시민들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 시키는 한편 “계약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전철 측은 이외에도 자체 질문과 답변의 보도 자료를 통해 경로 무임시행, 환승할인 조기 도입에 대한 책임 언급, 탑승수요 산정 오류 및 실시협약 체결, 환승할인 등에 대해 경전철 측의 의견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경전철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의 의무 불이행 사유치유요청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의정부시가 고의적으로 환승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경전철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곁들여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경전철은 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인 자신들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만일의 사태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경전철 측은 출사회사 중 2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외국 업체의 경우 실시협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속내를 털어놔 경전철(주) 측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첨예한 의정부시와 경전철간의 갈등은 진실이 굴절된 진실게임으로 보여진다.
경전철의 주장대로 의정부시가 감가 상각된 아주 싼 가격에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의도인지, 운영불능상태, 사업성 제로 상태에 빠진 경전철이 출자사와 대주단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를 만들어 원금 및 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략인지, 그 결과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한 법적근거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계약내용과 이행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별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디가 종착역이 될지 모르고 달려가는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시민 김 모씨(남, 46세)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탑승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 환승할인제도 미 시행이니, 법적 검토가 필요한 버스노선 변경, 셔틀버스 운행, 역 주변 상권 개발 등의 제반 상황을 논하기 이전에 경전철 개통 직전 시험가동부터 반복되는 운행정지사태가 시민들로부터 대중교통으로써의 신뢰를 잃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은 되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이 결여되는 사태가 한 두번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경전철의 역할에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경전철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대중교통으로서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눈 여겨 봐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즉, 일부 주거 지역민들만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현행 노선으로는 예측탑승수요에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함께 차라리 대학과 중·고교 위주의 통학노선이 검토됐다면 탑승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양한 논리와 다양한 비판이 난무하는 상황에 분명한 것은 경전철이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이 문제를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시민들은 숨 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