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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 임기 19일 남기고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한 항소심' 확정 판결

수십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을 민주통합당 강성종 국회의원이 임기 19일을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에서 교비 66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신흥대 건물 인테리어 및 증축공사에서 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선거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강성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사고 지역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의정부 지역정가는 강 의원을 대신할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인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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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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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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