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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민간개발제안 사업 철회“ 안병용 시장 밝혀

동오마을, 신곡1동 공영주차장 개발 및 직동공원 통나무집 민간투자 구설 끝에 사업제안자들 철회 의사 의정부시에 밝혀왔다 공개

공영주차장 개발, 직동공원 개발 등 민간개발제안사업과 둘러싼 음해와 구설에 불쾌감 드러내

지난 27일 오전11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음악극 축제와 관련된 기자간담회 중 최근 지역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오마을과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개발제안사업 및 직동공원 통나무집 민간투자 등과 관련된 ‘특혜의혹’, ‘특혜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각종 루머와 구설에 따라 민간사업 제안자들이 철회 요청을 해 온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여론에 들끓었던 신곡동 674번지의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개발과 신곡1동 720-1의 주민센터앞 공영주차장 사업 등이 줄줄이 철회되어 백지화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업들도 각기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사업들로써 동오마을의 경우 총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지상4층 건물에 근린생활 복합주차장을 만들어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30년 후 시에 기부하는 제안이었고 신곡1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역시 총 사업비 42억원 규모로 동오마을 주차장과 마찬가지 내용의 사업 제안이었다.

직동공원 통나무집 민간개발사업 역시 현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로 운영하는 것을 총 사업비 15억5천만원을 투자해 사업시행 13년차까지 일반운영비의 70%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스스로 사업철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이들 민간개발사업 제안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기반 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가 민간투자개발제안을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시의 재정으로 할 수 없는 도시시설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이를 극단적으로 특혜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특히 안 시장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들과 시장이 마치 커넥션이 있는 식의 루머를 만들고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정황을 밝히라고 채근하며 의정부시가 진행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시의원이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시의 재정이 없어 법에 따라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부시와 공무원의 노력을 특혜의혹이나 색안경을 끼고 몰아부치는 일부 여론 형성은 마치 “새를 집으로 몰고 오는 사람과 집에 들어온 새를 내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함과 아쉬운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안 시장의 이러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많은 여론에서는 법에 따라 도시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는 것에는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충분히 검토해 추진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번 일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의 주체들이나 경쟁구도가 아닌 단독 사업제안으로 인한 특혜논란이나 의혹이 걸림돌이라고 이를 시장과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지역정치인들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총평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동오마을 주차장 민간제안사업이나 신곡동, 직동공원 통나무집 등의 소규모 사업제안부터 철회까지의 과정 속에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추진,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의 목소리가 과연 근거 있는 목소리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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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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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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