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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속보]시장실 점거 장애인차별연대 경찰 강제해산

시장실 무단점거, 기물파손, 기획예산과 기물 파손 등 공무원 폭행, 욕설

도 지나친 점거농성에 의정부경찰서 경찰 병력투입 결정 
이동권 보장 요구, 시장과 해당부서 검토의사 표명에도 시장실 3일 무단점거 농성
장차연 “의정부시가 장애인 대책 순간만 모면한다” 주장
일부 시민들 “대화와 협의 없는 무단농성 시민피해다” 비난

 

지난 2일 오후 3시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10여명이 생활권,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장차연 측은 안 시장에게 이동권 전면보장과 탈 시설 자립생활 전환시스템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으며 시에서는 한시간이 넘게 진행된 면담 속에 예산적 문제로 어려움을 설명하며 검토의사를 밝혔다.

이런 와중에 외부행사가 있어 자리를 이동하려는 안 시장에게 장차연 측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장”이라며 반발해 그 자리에서 무단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장차연과 밤샘 협상을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시장실 점거 10시간 만에 경찰 측은 공권력 투입을 검토했으나 안병용 시장의 적극 반대로 3일 오전 7시 30분 의경과 형사기동대 15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만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장차연 측은 의정부시가 약속한 생활불편 해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장을 면담했으나 의정부시 측이 현재의 상황만 모면하려 할 뿐 장애인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의 점거 농성이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 해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극렬한 양상으로 변해 기물을 파손하며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로부터도 대화와 협의가 아닌 폭력과 기물파손의 농성인 점 때문에 비난과 함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안 시장이 3일과 4일 시장실로 출근을 하지 못 해 업무에 지장을 주고 민원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배치된 경찰병력으로 출입에 불편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시장실 점거 농성을 하는 장차연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한편 경찰 측은 시장실 점거 농성 21시간이 지난 3일 오후 12시경 강제해산을 시도하려 했으나 농성자들이 집기를 부수고 자신들의 전동휠체어로 극렬하게 저항하자 병력을 철수했고 농성자들은 3일 오후 8시경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집기까지 파손하며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욕설 등을 퍼부었다.

급기야 의정부시와 경찰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견 관철을 위해 농성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행정력을 무시하며 공직자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가하는 농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려 4일 오전 9시 19분경 의경 2개 중대 250명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강제해산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1명 정도의 농성장애인들이 격렬히 저항해 공무원 한 모 팀장이 전동휠체어에 치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의 몸에 멍이 들고 옷이 찢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현재는 의정부시청 시장실과 기획예산과의 훼손된 현장을 의정부시에서 정리 중이며 의정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소식이 지역정가와 지역사회에 전해지자 장차연이 겪고 있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과 기물파손이 난무하는 무력 불법시위는 요구조건 관철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43만 의정부시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장이 집무하는 시장실과 시의 핵심부서를 파손한 부분은 시민을 무시한 과격시위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차연의 장애인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에 대한 요구조건과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의정부시, 그리고 특정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 불법점거농성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이 교합된 이 사태를 장차연을 제외한 일부 장애인 단체 측에서는 걱정과 근심 속에 지켜보고 있어 향후 의정부시 장애인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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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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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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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