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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규제 발굴·건의,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개선에 주력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규제애로 해결 도정참여, 임의규제 발굴 개선 등 총 4개 분야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실적검증 및 면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법령 등 규제 발굴·건의(1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41), 규제애로 해결(17), 등록규제 폐지·완화(42), 임의규제 발굴·정비(5)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이행과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관이 소통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실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 참여나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업 및 규제개혁 홍보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록규제·인허가 담당자 워크숍 등 규제개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규제개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킨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에서도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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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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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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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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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